안전인증제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안전인증기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
공산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산품의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안전인증절차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관련)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대리인 포함)가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나타내는 표시

[별표 7] 안전인증표시(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관련)

• 1. 표시기준
  • 안전인증표시의 도안모형
    
  • 도안요령
    • 안전인증표시의 도형 크기는 공산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안전인증표시의 색채는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 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금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 2. 표시방법
  •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공산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공산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공산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산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정기검사절차

• 정기검사 실시 통보(안전인증기관)
• 정기검사 신청 (제조업자, 외국제조업자)
• 정기검사 실사 (안전인증기관)
• 합격통보
  (안전인증기관)불합격 내용 통보
  (안전인증기관)
• 불합격 내용 기표원 보고
  (안전인증기관)
• 재검사 신청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 14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 해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최초 2년간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에서 해당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동일모델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인증 및 신고가 완료된 공산품의 모델과 동일한 공장에서 동일한 재료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법 제14조제3항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모델의 구분이 동일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모델의 구분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동일모델 확인절차

• 확인 신청(수입업자)
• 확인서교부(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 면제를 위한 확인

개요

제조업자 또는 외국의 제조업자(대리인 포함)가 “제품안전협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에 대하여 안전인증 면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제14조제9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확인기관 : 제품안전협회

• 면제 확인 신청(제조 또는 수입업자)
• 확인서 교부

자율안전확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공산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어린이보호포장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4조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품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 중에서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