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제도 개요

지역별·국가별 시장의 통합 및 글로벌화, FTA의 확대 등 국제 교역 여건이 개선되면서 저가의 불법·불량 제품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종 제품 등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 소비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및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자는 안전한 제품의 제조·유통·판매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소비자는 제품의 합리적 선택과 사용, 정부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노력 등 사업자, 소비자, 정부가 각각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각종 생활용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보호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과 후를 기준으로 관련법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안전관리 시스템

제품시장 출시 전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제품인증제도를 중심으로 사전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최소한의 안전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기타 사전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제품 또는 가할 여지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을 근거로 안전성조사를 통해 시장 또는 소비자로부터 회수 될 수 있도록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출시 전에 사업자가 최소한의 안전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시장에 출시토록 의무화하는 제품인증제도의 운용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기타 사전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제품 또는 가할 여지가 있는 제품에 대해 리콜 권고 또는 명령으로 위해제품의 유통이 차단될 수 있도록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개요

안전인증제도의 개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확인제도 개요

최근 전기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 보급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등의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위해수준에 따라 안전관리 절차를 차등적용하기 위해「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음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45종)

• 전선 및 전원코드(1종)
• 전기기기용 스위치(2종)
•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1종)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1종)
•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2종)
• 절연변압기(1종)
• 전기기기(29종)
• 전동공구(1종)
•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대상없음
• 정보·통신·사무기기(3종)
• 조명기기(4종)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68종)

•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없음
• 전기기기용 스위치(1종)
•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없음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대상없음
•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대상없음
• 절연변압기(2종)
• 전기기기(33종)
•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9종)
• 전동공구: 대상없음
• 정보·통신·사무기기(19종)
• 조명기기(4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59종)

•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없음
• 전기기기용 스위치: 대상없음
•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없음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대상없음
•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대상없음
• 절연변압기: 대상없음
• 전기기기(14종)
• 전동공구(1종)
•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22종)
• 정보·통신·사무기기(21종)
• 조명기기(1종)

안전인증 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2)860-1366(http://www.ktl.re.kr)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031)428-8401(http://www.ktc.re.kr)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031)679-9593(http://www.ktr.or.kr)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의 신청 및 처리절차

안전인증 신청 및 처리절차

※ 당해 전기용품에 적합한 안전기준으로 시험 및 평가

구비서류

• 안전인증 신청서
• 제품 설명서(사용설명서를 포함)
• 전기적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부품의 명칭, 제조 업체명, 모델, 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
• 전기적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
• 절연재질(온도특성, 난연성 특성을 말함)의 명세서
• 전기 회로도면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 신청 및 처리 절차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 설명서(사진을 포함)
• 안전확인서 시험결과서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의 변경

안전인증의 변경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신청.

• 안전인증번호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상호(명칭) 및 주소
• 제조공장의 소재지(주문자상표부착 생산인 경우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곳)
• 인증제품의 내용(제품명, 기본모델명, 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
• 안전기준
•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의 내용 및 그 차이점(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안전확인신고의 변경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신청

• 안전확인신고 번호
•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명칭) 및 주소
• 제조공장의 소재지(주문자상표부착 생산인 경우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곳)
• 안전확인신고 제품의 내용(제품명, 기본모델명, 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
• 안전기준
•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의 내용 및 그 차이점(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면제를 위한 확인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면제확인기관으로부터 검사 또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다음과 같음.

•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것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해당하는 것
• 수입된 안전인증·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당해 안전인증·안전확인 대상전기용품에 포함된 것에 한함)
• 학교·연구소나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 「전파법」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 것
•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것
•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것
•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군수품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9조의 (주)한국관광용품센터가 외화획득용으로 관광호텔에 공급하기위하여 수입하는 전기용품
•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1개의 전기용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산업용(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함) 또는 기타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전기용품

• 1. 신청시기
  • 국내제조 제품 : 출고전
  • 외국 수입제품 : 통과전
• 2. 처리절차

  ※ 수출용 이외의 면제대상 전기용품은 면제표지를 해당제품 모두에 부착하여야함

• 3. 구비서류
  • 안전인증 면제 검사ㆍ확인 신청서
  • 면제대상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