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CR 전파시험센터 김영식 입니다.
적합성 평가 위반사항 별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사항 별 처벌 규정

1.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수입한자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 개조 또는 변조한 자
처벌 내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전파법 제84조(벌칙))

2.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 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복제 또는 개조, 변조한 기자재를 판매, 대여하거나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 방송통신망에 설치 한 자
처벌 내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전파법 제86조(벌칙))

3. 적합성 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 대여한 자나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 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처벌 내용: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전파법 제90조(과태료)

4. 적합성 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처벌 내용: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전파법 제92조(과태료))
이상이며,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김영식 센터장
- 이메일: kys@icrqa.com
감사합니다.